조국혁신당, 호르무즈 파병설에 "어떤 경우에도 넘어선 안 될 선"

정부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거급된 요청에 결국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원내대표 논평을 내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4일 김준형 원내대표 명의 논평에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규정하고,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이다.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관련 보도를 부인했으나, 혁신당은 "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그 누군가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중 플레이는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 내부에서 실제 파병 또는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가?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혁신당은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는가"라고 미-이란 전쟁을 불법 침략 전쟁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결정된 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정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파병하지 않는다'고 하면 된다"며 "트럼프의 몇 마디에 주권국가의 안보 타워가 흔들리는 짓, 제발 그만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국민 보호’가 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 침략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파병은 결코 몇몇 관료가 여론을 호도하거나, 파병의 필요성을 떠보기 위해 입에 담을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외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이날 당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며 "국방부가 검토하는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 전쟁부의 작품이자 트럼프 정권의 대표적 실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은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의 소수 측근만이 옹호하는 이 군사작전에 왜 한국의 시민들이, 청년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는가"라며 "호르무즈 파병동의안은 '전쟁광 호위동의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기억해야 한다"며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역사의 비극으로 남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JTBC는 "정부가 파병과 관련해 일단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조만간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SBS도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해군 군수지원함, 폭발물 처리반 EOD가 파병 전력"이라는 국방부 핵심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전날 "'호르무즈에 파병 가닥’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전 관련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며 "기억해두겠다"고 벼른 데 대해 낸 입장에서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의 호르무즈 의존도나 국익을 감안할 때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표명해 왔고,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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