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세입 증가세 둔화와 의무·경직성 경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혁신에 나선다.
하남시는 관행적인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절감한 가용재원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안정 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 규모는 357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재산세가 5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7년 보통세 증가율은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산세는 세수 확대에 한계가 있고, 각종 규제로 대규모 기업 유치가 제한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반면 인건비와 생활 인프라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사회복지비 등 의무적 경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전체 예산에서 의무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0.4%에 달해 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 재원은 9.6% 수준에 그쳤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도 늘고 있다. 2025년 시비 매칭액은 전년보다 317억원, 25% 증가했다. 여기에 국비 매칭 사업 확대와 도비 매칭 사업의 시비 분담률 상향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우선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사업별 도비 변경액과 이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 규모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사업은 무조건 시비로 대체하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 체감도 등을 따져 선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자체적인 세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일몰 처리하는 등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국회의원과 김용만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등 민생 안정 사업에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세입 정체와 의무경비 급증 등 시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확보한 재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사업과 하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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