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7일 긴급 성명을 내고 “지난봄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호르무즈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정부가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특히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 자체를 문제 삼았다.
도당은 “미국의 공세와 이란 전쟁은 국제법적 정당성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조차 없는 일방적인 패권 행위”라며 “명분 없는 제재와 도발로 중동을 무력 충돌로 몰아넣은 세력의 전쟁에 대한민국이 동참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당 중앙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호르무주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당은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5조의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을 들어 “타국의 패권적 군사작전에 우리 군 자산을 동원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파병이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비전투 자산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순간 이란 및 반서방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교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파병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파병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 가담이 아니라 전쟁 반대와 평화 수호”라며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불가 입장을 즉각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사례도 거론했다.
도당은 “이라크 파병이 당시 정부의 민심 이반과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졌던 역사적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파병은 현 정부에도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파병 반대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국회가 할 일은 파병동의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파병 반대 결의안을 우선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을 깨고 당론으로 파병 반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당은 “전북도민과 국민의 힘으로 위험천만한 전쟁 가담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우리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파병 시도를 전북도민과 함께 총력으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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