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예산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사업 추진 과정과 사후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국비를 확보한 뒤 지방비 부담과 기존 시설과의 중복, 운영주체 및 재정부담 문제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사업 완료 가능성에 대한 관리 역시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형배 의원(전주7)은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사업과 음식관광 창조타운, 진안형 워케이션센터 등을 사례로 들며 전북도의 국가관광사업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 사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국가재원 확보 이후 지방비 부담, 기존 시설과의 중복, 운영방안, 사업 완료 가능성 등에 대한 관리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들었다. 박 의원은 “마지막 사업연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당초 계획된 국·도비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국비를 확보했다고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성과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공모 등을 통해 국가재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지 못한다면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취지다.
‘얼마를 확보했느냐’보다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을 제대로 끝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음식관광 창조타운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벽문화관 등에 이미 유사한 음식 체험·조리시설이 있었고 운영주체와 재정부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사업이 장기간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위험신호에도 사업을 재검토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중복성과 운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는 행정적 장치가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진안형 워케이션센터 역시 국가공모 사업의 사전 검증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됐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 공모 선정 이후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신규 건축 필요성, 운영방안, 의회와의 사전소통 문제가 제기됐다”며 “공모에 선정된 뒤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신청 전에 감당 가능한 사업인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행정의 성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선정 이후 지방비 부담과 시설 운영, 유지관리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별 사업의 실패 여부를 넘어 전북도의 국가관광사업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전북도는 시·군의 대규모 국가관광사업에 대해 사업 신청 단계부터 기존 시설 중복 여부, 지방비 부담능력, 행정절차, 운영주체와 향후 운영비까지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가예산 성과도 단순 확보액이 아니라 실제 교부액, 지방비 확보액, 집행액, 사업 완료 여부, 국비 반납액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이제는 ‘국비를 따오는 행정’에서 ‘국비사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전북도와 시·군의 국가관광사업 발굴·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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