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말 그대로 '슈퍼 예산'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정부 예산안과 교부세 산정이 과연 전북과 익산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익산지역 시민단체인 익산참여연대가 8일 오후 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 대강당에서 해답을 찾기 위한 '2027년 정부예산안 분석 발표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정부 정부예산안이 지방재정과 전북·익산과 시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번 발표회에서 6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2027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다. 우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 변화를 살펴보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가 크게 증가한 배경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지방교부세의 변화도 살펴본다. 국세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아울러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점검한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와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함께 살펴보고, 일반 재원과 목적이 정해진 보조 재원의 차이를 분석한다.
재정 분권의 방향 평가도 빼놓을 수 없다. 지방우대와 차등보조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지방의 일반 재원과 재정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밖에 2027년 정부 예산이 시민의 삶에 가져올 변화를 확인한다. 청년·일자리, 출산·돌봄, 취약계층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등 주요 생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익산참여연대는 "국가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지방도 재정을 회복하고 지역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번 발표회를 통해 국가예산과 지방재정의 변화가 시민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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