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희 의원,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필요성 논의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3)이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를 열고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민주시민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관을 설치해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총괄하고, 교육 대상을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에는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교원, 학부모, 도민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논의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민주시민교육원의 제도적 지속가능성과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독일의 정치교육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 초당파적 감독위원회 설치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도와 교육청 간 공동 거버넌스 구축, 학부모 대상 시민교육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도교육청 김은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의 혐오 표현과 갈등 심화 문제를 언급하며 민주시민교육원이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 31개 시·군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공공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 혐오와 차별의 고리를 끊고 성숙한 시민성을 기르는 일”이라며 “정치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조례와 운영 방안에 반영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민생 관련 추경 예산 증액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용성)는 지난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청년과 돌봄, 이주여성,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업의 예산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사 결과 미래평생교육국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등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억8668만 원을 증액했으며, 여성가족국은 가족돌봄수당 지원 예산 7억6520만 원을 증액했다. 이민사회국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위해 8억 원을 증액했다.
김용성 위원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안전망이 훼손되지 않고 취약계층 관련 사업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향후 집행부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강성삼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확대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은 지난 4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비상기획담당관 관계자들과 만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역명문가 관련 단체의 활동 현황과 지원 필요성,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선양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행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행사 초청과 감사패 수여, 안보 현장 시찰, 선양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병역명문가 제도가 단순한 선정과 인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가문이 실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단체가 병역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건전한 병역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활동 기반과 지원방안을 살펴보겠다”며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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