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규 신임 정의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 "소수정당이라고 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기거나 편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대표는 7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 후보가 요즘 자주 하는 얘기가 '소수정당으로서의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이른바 '위성-비례연합'으로 원내에 진출한 용 후보자가, 소수정당 정체성을 통해 '비례대표 겸직'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양 대표는 "과연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기본소득당과 용혜인을 보고 투표를 했을까, 아니면 민주당에 표를 던졌을까"라며 "국민은 기본소득당에 표를 줘서 용혜인을 의원으로 만든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대표는 "결국 (용 후보자를 의원으로 만든) 이 표는 민주당의 표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다른 소수정당들 또는 진보정당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민주당에 기생한 정당들에게 특혜를 열어주는 제도가 돼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대표는 민주당 측이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 '연합정치'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도 "연합정치는 국민에게 인정받은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어떤 특별한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같이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본소득당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그 기반 위에서 연합 정치를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들과 관련해서 위성정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당들이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연합 정치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기억하시나. '이재명과 함께 쇄빙선'이었다"라며 "한 정당의 선거캐치프레이즈가 다른 당 대통령과 함께 쇄빙선, 개혁쇄빙선? 이것은 자신들 스스로 독자적인 정치 세력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이 민주당 측 비례연합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선 "한 정치가 민주주의를 버리고 편법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그 정치는 그리고 그 정당은 결코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성정당' 편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먼저 연동형 비례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위성 정당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민주당마저도 거기 넘어가게 됐다"며 "그러면서 사실 이게 엉망진창인 구조가 돼버렸다"고 말해 거대 양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의 핵심은 다당제이고 정치의 다양성"이라며 "그런데 이게 이렇게 편법과 꼼수를 쓰다 보니 발생한 문제는 오히려 병립형을 할 때보다도 양당의 지배력이 훨씬 더 커진 것", "당은 다르지만 오히려 그냥 합쳐서 얘기를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이 늘어나는 꼴이 돼버린 것"이라고 짚었다.
양 대표는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게 제기되고 있는 '가족정당'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도 "위성정당으로 출발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스스로 자기의 독자적 기반을 통해서 성장한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자 "정치적 셈법에 너무 연연하는 정부"라며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지지율에 연연함으로써 오히려 지지율을 떨어트리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파이를 키우면 국민 모두가 잘 살 거다, 이건 정말 고전 경제학도 폐기하는 것이다. 소위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잘하면 여러분이 잘 살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낙수효과를) 끊임없이 얘기하잖나"라고 이재명 정부가 '성장 우선' 기조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