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관할의 방조제를 거치지 않고선 육상 진입이 불가능한 군산시 관할 새만금 신항만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의 성급한 의결이 전북 미래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7일 '행안부 중분위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 의결에 대한 유감' 표명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분위의 의결이 전북의 미래 구상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고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역의 화합과 자율성을 무시한 조치로 향후 발생할 행정 갈등과 지역 발전 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중분위에 있다.
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현장 행정 여건과 연접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육상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파행 △상주 인력의 생활권과 연접성 배제로 인한 개발 지연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 등 세 가지 우려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새만금 신항만이 군산시 관할이 되면 군산시는 상하수도 공급, 폐기물 처리, 각종 행정 인프라 구축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거치지 않고서는 육상으로 전혀 진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관할이 다른 김제시가 행정구역이 다른 새만금신항만에 대중교통이나 상하수도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려면 지자체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중분위는 이 문제를 모두 해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냐는 강한 문제 제기이다.
이번 결정으로 군산시민들은 "군산항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외치고 김제시민들도 "바다로 나갈 길을 다시 열어달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박지원 의원은 "정부와 전북도를 향해 이번 의결을 이유로 상생 논의를 미루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지원 의원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기반시설 비용 분담과 개발 편익을 나눌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논의 역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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