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계속 늘어나는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을 꼬집으며 경영성과와 연계한 예산 구조조정과 기관 통폐합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8일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실태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출연기관 출연금은 2024년 387억 9,100만 원에서 2025년 488억 2,000만 원으로 100억 2,900만 원 늘었고, 출자금도 전년보다 365억 900만 원 증가했다”며 “재정지원 확대에 상응해 경영성과와 재정자립도가 개선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재원을 매년 출연금으로 보전하면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유인이 약해진다”며 최근 3년간 기관별 출연금 의존도, 자체수입 확대, 경상경비 절감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영평가 결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도 차등 없이 지원이 계속된다면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출연금 조정과 조직·사업 개편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측정 가능한 자체수입 확대율과 경비 절감률 목표 설정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목표 이행 결과를 경영평가와 출연금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에게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경영성과가 부진하거나 재정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점검을 거쳐 기능 조정, 사업 이관, 통폐합까지 검토할 객관적 정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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