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원팀’ 대응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의 교부세는 4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라며 “지방정부의 예산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편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비판하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오히려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경북도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민선 9기 도정의 핵심 방향으로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등 4대 대전환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AI와 로봇 기술 발전으로 노동의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식품과 바이오·헬스, 문화·예술·관광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도 언급됐다.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양대 거점으로 산업·관광·물류를 연계하는 글로벌 경제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도 분야별로 논의됐다.
경북도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 및 농·림·수산업 세계화 ▲K-컬처 선도 문화·관광산업 ▲안심 복지·건강·안전망 구축 ▲혁신 성장 교통망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AI·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로봇, 에너지, 미래차 등 7개 분야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이 건의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웨이퍼 제조·검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AI가전 가상검증 인프라 구축,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바이오 소재·부품 실증 플랫폼, 이차전지 소재·부품 특화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식품 및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는 경북의 풍부한 농수산물 생산 기반과 우수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수출 중심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제시됐다. 경북도는 지난 8월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한 데 이어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푸드테크 로봇 시험인증평가센터, 식물세포배양 기반 미래식품·천연물 산업화 기반 구축, 곤충산업 융복합 창조센터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경북의 역사와 문화, 자연자원을 결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세계경주포럼과 APEC 외교문화원 건립, 한국한복진흥원 국가한복연구센터 설치사업 등이 주요 건의 사업으로 제시됐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산불피해목 벌채,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이 거론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연계한 ‘투포트(Two-Port) 시대’에 대비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문경~김천 철도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의 국비 확보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경북도는 ▲K-푸드 세계화 선도지역 도약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산불피해지역 실질적 지원 및 재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응 등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설계안을 환영하면서도 최대 10% 수준의 인하만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경북도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전력자급률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 전기요금 인하 폭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피해 주민에 대한 2차 피해 구제와 금융 지원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 지역이 다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통합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경북에 유치하는 데에도 정치권과 경북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민선 9기 경북의 도정 방향과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권과 경상북도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결과”라며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함께 힘을 모아 2배 이상의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경북도와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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