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8000억원대 출자금을 모은 대구 소재 주유소 협동조합을 상대로 경찰이 유사수신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6월 중순 해당 협동조합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전국에서 관련 고발과 민원이 이어지면서 경찰청은 해운대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으며 지난달에는 대구의 조합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법인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약속했는지 여부다. 일부 조합원들은 가입 과정에서 계약 해지 시 출자금 환급이나 일정 수준의 수익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거래 분석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실제 사업 수익과 조합원 지급금의 관계, 신규 출자금이 기존 조합원 지급에 사용됐는지 여부와 출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조합이 밝힌 조합원은 약 2만1120명, 총 출자금은 약 8592억원이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구좌에 가입했거나 자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됐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 자금 흐름과 규모는 계좌 분석을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해당 협동조합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곧바로 사실로 단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조합원이 계약 해지 이후 출자금 환급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를 전체 운영실태나 모든 조합원의 피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되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불필요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출자금 모집 과정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약정된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 구조가 실제 사업 수익에 기반한 것인지 신규 출자금에 의존한 자금 운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