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은 광주 반도체 산업과 전남 농어촌기본소득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 의원은 "농어촌 소외와 호남 차별이 전남의 지역소멸을 심화시켰다"고 진단하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라 전남광주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선도지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가 전남에서 공급되는 점"을 들어 "전남의 희생 위에 선 반도체의 성과가 전남에 고루 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27년부터 시범사업 대상이 4개 군에서 8개 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물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본소득을 받는 곳과 받지 못하는 곳이 속출한다"고 분석하면서 "주민 간 위화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통합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7년부터 전남광주 전체 군 지역 읍·면 농어촌기본소득 실시 ▲국가 재정부담률 80% 상향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를 정치권과 통합시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광주의 농어촌을 더 이상 '호남의 호남'으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며 "통합의 효능감을 기본소득으로 주민들께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7년부터 시범사업 대상을 현재 17곳에서 35곳으로 늘리고 정부 부담률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으며 예산을 8,000억 원 이상 증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을 넘어 본격 시행 궤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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