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안에 대전환기획위원회 백서의 여성·성평등 정책과 섬 정책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8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백서는 민형배 시장의 공약과 시민들의 제안을 정책과제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조직개편안에 관련 정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환기획위원회 백서는 여성 정책 강화를 비롯해 부시장 직속 성평등 전담부서 설치와 섬 주민의 기본사회권 보장, 섬정책관실 신설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여성가족국을 폐지하고 시민주권부시장 직속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가족·아동·청소년 업무는 가족정책국, 돌봄은 돌봄복지국이 맡도록 했다. 백서에서 제시한 섬정책관실 신설은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성평등 정책의 기획·조정과 성주류화, 거버넌스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과 예산, 전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국을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섬 정책에 대해서도 별도의 전담 조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전국 섬의 약 60%를 관할하는 광역단체지만 백서에서 제시한 섬정책관실은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통·의료·교육·돌봄 등 섬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백서는 그 약속과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체화한 설계도"라며 "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이 백서의 정책 방향을 실제 조직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