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지난 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양구군 댐 영향분석 및 편익환원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댐 편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화천댐과 소양강댐 건설로 수십 년간 겪은 피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강원연구원 분석 결과 화천댐으로 인한 양구군의 누적 피해 규모는 81년간 9,720억 원에 달했다.
소양강댐은 52년간 최소 2조 7,485억 원에서 최대 2조 9,513억 원의 피해를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연간 80억~14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소양강댐 건설로 46번 국도 일부가 수몰되면서 양구~춘천 간 이동시간이 4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늘어나는 등 극심한 교통 단절이 나타났고 이는 지역경제 축소로 이어졌다.
반면 양구군에 들어오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연간 약 22억 8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 중 실질적인 지역지원사업비는 약 10억 9천만 원(48%)으로 절반을 밑돌았다.
사업 역시 일회성에 그쳐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연구원은 양구군을 피해 지역을 넘어 댐 편익을 배분받아야 할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정책 방향을 ‘피해 보상’에서 ‘편익 공유’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주요 정책 방안으로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배분 기준 개선, 댐건설·관리법 개정, 소양강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수자원 활용 대책으로는 파로호·소양호·평화의댐 연계 수변관광벨트 고도화, 주민 출자·배당형 수상태양광, 파로호 연계 양수발전 사업, 46번 국도 ‘국토정중앙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내놓았다.
김왕규 양구군수는 “양구는 반세기 넘게 국가 발전과 수도권 용수 공급을 위해 희생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당한 보상을 이끌어내고 댐 편익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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