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甲 민홍철 의원 "공소청 직제안 수정돼야"

"기존 검찰청과 같이 일반인력이 그대로 편성될 이유가 없어"

"검찰개혁으로 새로출범할 공소청 직제안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민홍철 경남 김해시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민 의원은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고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기존의 검찰청과 같이 2230여 명의 검사와 6100여 명의 일반인력이 그대로 편성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홍철 경남 김해시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공소청 직제안은 검찰청 부활의 여지를 남겨 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민홍철 의원은 "공소청은 보완수사권이 없고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사인력만큼 그 숫자를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범죄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기능은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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