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에 대해 과천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계획 재검토와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10일 과천시에 따르면 신계용 시장은 이날 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활용 방향에 과천시와 시민이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향후 활용 방안 및 중장기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천시는 용역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활용이 도시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구용역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지역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휴지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공급 대상지로 여러 차례 거론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져 왔다.
신 시장은 이날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 연구용역 투명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대체기관을 먼저 확정한 뒤 이전하는 원칙 적용 △과천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을 요구했다.
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천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과천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전을 추진한다면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면담을 요청하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과천시의회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