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이 전국 시·도 교육감과 함께 국회를 찾아 개정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하며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전남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한 김 교육감과 전국 시·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202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초·중등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라며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하고 책임있게 심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 대표단 9명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명을 차례로 만나 개정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표단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초·중등 교육 전반의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 교육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전달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아이 한명이 줄었다고 교실 하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학교 문은 그대로 열어야 하고 급실실·통학버스도 그대로 움직여야 한다"며 "학교가 맡아야 할 일은 오히려 늘고 있고 AI와 디지털 교육 등 학교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은 아이의 수를 세는 일이 아니라, 아이 한 명의 배움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회에 현행 연동제가 유지되도록 나서 주시기를 요청했고, 아이들의 배움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1971년 도입된 이후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 내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21일 현행 구조를 폐기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 축소와 지역간 교육격차, 교육계와 소통없는 일방적 개편 등을 문제삼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374개 교육·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며 국회방문·농성,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교부금 개편안은 오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 예산·법안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