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작하는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도 해당 내용에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은 최근 고교 야구대회에서 발생한 배재고등학교의 5·18민주화 운동 조롱사태 등 현장의 혐오·차별에 대응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의 초안을 토대로 교육부가 제작하고 있다.
논란은 해당 가이드북 초안 제작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빠졌고, 교육부가 그 이유로 '시·도 교육청의 반대'를 들면서 불거졌다.
반대 의견을 낸 교육청 중에는 전남광주교육청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교육청은 의견 제출 당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명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그 이유로 '일부 단체 및 종교의 거센 반발 예상, 학교 안내 수업 운영 시 민원발생 우려'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남광주교육청은 '필요시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명시 가능' 의견을 수정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차별을 예방하고 대응하겠다며 만든 교육자료에 혐오와 차별의 피해자인 성소수자 청소년의 존재를 지워버렸다"며 "전남광주 교육청이 차별에 동조하고 비겁하게 민원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 사실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학생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광주 지역에만 효력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전남광주지역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전남광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역별 학생인권 보장과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합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나서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을 향해 "교육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인권의 가치를 실현할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다"며 "민원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가 없다면 차별금지법, 입법이 멀다면 차별금지조례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통합조례로 논의되지 못해 광주지역에만 효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최정훈 시의원은 "현재 통합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교육청과 논의한 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학생 한 명이라도 혐오와 차별로부터 피해 받지 않도록 혐오 차별 예방 교육으로 9월 교원 연수 와 예방 주간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교육부에서 개발 배포할 가이드북과 교육 자료도 학교에 안내 하여 존중과 포용의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교육시민연대가 김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청사 출입문을 봉쇄하자, 이를 항의 단체 관계자들과 교육청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양 측은 면담 일정을 조율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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