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더불어민주당·속초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단순 수치 위주의 행정을 비판하며 도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를 촉구했다.
최종현 의원은 10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감사위원회와 행정국을 상대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감사위원회 성과지표가 감사 건수 등 정량적 수치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사를 몇 건 했는지보다 행정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개선 효과를 반영할 질적 성과지표 개발을 주문했다.
도민감사관제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조례 개정으로 인원이 187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줄고 예산 집행률이 2023년 29.1%, 2025년 70% 미만에 그친 점을 짚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면 제도 자체를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국 심사에서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에 그치지 말고 서울시 체납관리단과 같은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강원도 차원에서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무직 근로지원 예산 집행률이 80% 수준에 머문 점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해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종현 의원은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에 따른 도민의 체감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지적한 사항들이 2027년도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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