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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묶인 접경지역 반영하라"…강원도, 인구감소지역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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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묶인 접경지역 반영하라"…강원도, 인구감소지역 확대 건의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도내 시군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0일 화천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및 시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주여건 개선사업 성과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주여건 개선사업 성과관리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

이번 간담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주여건 개선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해 도·시군 기금, 접경, 사회연대경제 담당 부서장과 실무진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행사는 추진상황 발표와 정책 방향 공유·토론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집행실적 및 활용 실태를 공유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이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했다.

2부에서는 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이 지방소멸 대응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고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 실무진이 현장의 제도 개선사항과 애로사항을 직접 제기했다.

▲정주여건 개선사업 성과관리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는 올 10월로 예정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관련한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국가안보와 수도권 용수·전력 공급으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 특수수성을 재지정 기준에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확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핵심 수단"이라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다져 도민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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