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발전의 최대 희망이자 걸림돌이던 새만금 신항 관할 결정은 정부의 공적 결정에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먼저 잘 아는 바와 같이 새만금은 낙후 전북을 한 방에 경제적으로 도약시킬 처방으로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30여 년 동안 매립이 늦어지거나 산업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위 ‘희망 고문’이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신항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군산시는 이를 환영하며 군산의 다음 백년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김제시는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여기서 새만금 신항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간다.
새만금 신항이 개항하면 신항과 연결된 700미터 정도의 교량과 동서도로를 활용해서 새만금 고속도로, 포항까지 연결될 고속도로 등을 통해 전국으로 물동량이 운송될 것이다. 역으로 새만금 신항을 활용할 물동량이 새만금 고속도로, 동서도로를 통해 새만금 신항에 집결될 것이다.
새만금 신항을 통해 기존의 군산항까지 선박으로 수송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해상로는 30여km에 이른다. 이 항로는 새만금 신항 건설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어서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새만금 신항은 제2호 방조제와 연결된 동서도로를 통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신항과 방조제와 연결되는 교량, 동서도로가 일상적이고 중대한 지점이 되는 것이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물동량을 처리하는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배후 산업 지원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해양관광·레저 및 국제 크루즈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종합항만을 지향한다.
새만금 신항은 안벽 9선석, 방파제 3.5km, 호안 16.3km, 도로 4.1km 등으로 추진되는데 12월 2선석 규모로 우선 개항할 예정이다. 2040년까지 2단계로 조성 공사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3조 2,477억 원이다. 5만 톤급 선박을 비롯한 36척의 대형선박을 접안시키는 부두와 보관시설, 항만과 육지를 잇는 진입도로를 함께 조성해 배후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화물을 바닷길로 빠르게 이동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새만금 신항 건설 사업은 제2호 방조제 앞 해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등의 설명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은 기본적으로 토사의 매몰·퇴적으로 인한 군산항의 기능 저하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 두 개를 두고, 상위 항만으로 ‘새만금항’을 설치해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게 할 방침이다. 새만금항 신항의 수상구역을 김제시 새만금 제2호 방조제와 군산시 무녀도·두리도 등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주목할 일이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안부의 결정을 군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시장은 “127년 전 군산항이 군산의 첫 100년을 열었다면, 이제 새만금 신항을 통해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더 나아가 전북자치도와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구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전체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산업·물류·관광 등 공동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제시와 시의회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결정을 비판했다. 김제시는 행안부가 군산시의 기존 해역 관할을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에 “새만금신항과 김제 관할 2호 방조제의 직접적인 연결,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인접성, 김제지역을 통과하는 육상교통망 등은 제한적으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김제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김제와 군산의 상생을 도모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어떤 결정이 군산과 김제, 전북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현실적 타결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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