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처음 내놓은 민생추경이 부산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폭 조정됐다. 핵심 정책인 동백전 캐시백 15% 확대 기간도 당초 100일에서 추석 전후 약 2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을 반영한 부산시 전체 예산 규모는 19조3687억원이다.
가장 큰 조정은 동백전 캐시백 확대 사업이다. 부산시는 기존 10%인 캐시백을 100일 동안 15%로 높이기 위해 363억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이 가운데 300억원을 삭감했다.
다른 민생사업도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형 노인일자리 사업 31억4000만원과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5억3000만원은 전액 삭감됐고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와 지역사랑상품권 소비활력 쿠폰 사업도 상당폭 줄었다.
시의회는 삭감한 재원의 일부를 활용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였다. 부산오페라하우스 준공을 위해 계획했던 지방채 300억원을 발행하지 않도록 했고 다대포항 해안도로와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관련 지방채 발행계획도 조정했다.
반면 부산시가 감액해 제출했던 우리동네 ESG센터 조성비 6억원과 부산여성플라자 건립비 19억원 등은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다시 증액됐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는 재정건전성과 사업 실효성을 조정 이유로 들었다. 박종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줄이고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 민생과 시급한 현안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시의회의 이번 수정 의결에 따라 부산시가 당초 100일간 추진하려던 동백전 15% 캐시백은 추석 전후 약 2주간만 운영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연말까지 기존 10% 캐시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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