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구(국민의힘·양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지난 7월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안한 양구군 해안면 흙탕물 저감을 위한 작목 전환 및 친환경 경작 방식 확대 방안이 실제 정책 추진으로 이어졌다고 14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양구군,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해안면 흙탕물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국유지를 대상으로 작목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원상복구 부담 등으로 배추와 무 등 한해살이 작물 재배에 제한됐던 해안면 국유지에서 사과 등 다년생 과수까지 재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5년 단위로 국유지를 대부받고 최대 25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이병구 의원이 지난 7월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제안한 흙탕물 저감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개비온 등 물리적 구조물 설치만으로는 토사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수원의 경우 나무 아래 초지를 조성해 빗물에 토양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친환경 경작 방식과 작물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후 강원도가 국유지에서 다년생 과수를 재배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시설물 설치 위주의 흙탕물 저감 방식에서 벗어나 작목 전환을 병행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구체화됐다.
강원도는 사과 등 여러해살이 과수의 뿌리가 토양 유실을 줄여 소양호 상류 수질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병구 의원은 "해안면 흙탕물 문제는 시설물 설치 방식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농업과 환경을 별개가 아닌 하나로 보고 경작 방식과 작목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안면은 전체 경작지의 35.8%가 국유지인 만큼 국유지에서 다년생 과수 재배가 가능해진 것은 농가 선택권을 넓히고 흙탕물 저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실제 수질 개선과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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