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가 16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광주와 전남 지역 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의 심각한 격차를 지적하며 동등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며 "옛 전남 지역 센터들은 한 곳당 약 2억 8000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옛 광주 지역 센터들은 최대 1억 2000만 원이나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 내부에서도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광주 지역 9개 센터 중 4곳은 국·시비로 약 2억 1000만 원을, 나머지 5곳은 전액 시비로 운영돼 1억 6000만원을 지원받는 '이중 차별' 구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법령과 사업 기준에 따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사이에 현저한 지원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단순히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넘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으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주가 2006년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우리나라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을 선도해 온 역사를 언급하며, 통합시의 현 상황이 이러한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해서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통합 조례 제정과 지원계획 수립 ▲지역 간 격차 없는 균등한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2027년 본예산부터 센터 간 지원 격차 해소 및 동등한 기준 적용 ▲예산 조정을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 원칙으로 추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시혜적인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며 "통합특별시는 장애인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자립생활센터장 등의 투쟁 발언을 이후 삭발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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