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이른바 '도의원 관련 예산 1600억 원' 발언을 둘러싼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 간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16일 열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북교육청 교육국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해당 발언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다시 표출됐다. 교육청의 사전 설명 부족과 부실한 예산 산출내역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양측의 불신이 예산 심의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주택 의원은 전날 교육청이 제출한 1600억 원 규모의 사업 내역을 검토한 결과라며 천 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굴해 예산 편성을 촉구할 법적 책무가 있다"며 "도의원이 주민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안에 편성한 주체는 교육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예산은 교육청이 행정 절차를 거쳐 타당성과 시급성을 검토해 편성했고, 의회의 적법한 심의와 의결로 확정된 공적 정책 예산"이라며 "이를 마치 의원들의 부당한 요구인 것처럼 ‘의원 사업비’라는 프레임을 씌워 도민에게 호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업이 중단되거나 보류될 경우 이미 투입된 설계용역비와 사전 타당성 검토 비용이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정당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던 사업을 의원 몫의 쌈짓돈으로 둔갑시킨 것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대의 기능을 폄훼하고 집행부의 책무를 방기한 자가당착"이라며 "천 교육감은 도민과 의회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데 대해 도민과 도의회에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수봉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교육국의 심의 준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전북체육고 스포츠과학실 증축과 관련해 제1회 추경에 시설비 17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제2회 추경에 10억 원이 넘는 비품 구입비를 반영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교육국장은 "시설이 완공된 뒤 비품비를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의원은 "비품 구입비라면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사업을 마무리했어야 한다"며 문제 예산으로 분류했다.
윤 의원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교육인권센터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감 공약사업을 신규 편성하면서 의원들과 얼마나 협의했느냐"며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서야 설명할 것이 아니라 미리 의회를 찾아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인권센터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밝혔다.
노경만 의원은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 정확히 보고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일부 부서장은 의원에게 전화해 ‘성립 전 예산이니 그냥 쓰겠다’는 식으로 통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의무 여부를 떠나 의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무시"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성립 전 예산은 사전에 철저히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경마축산고의 화물차 구입비 1억3000만 원과 말 수송 차량 제작비 1억7000만 원도 논란이 됐다.
노 의원은 "구입할 차량의 회사와 규격, 제작 차량의 재원과 형식, 재질 등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목적이 명확한 차량 구입·제작비를 총액 배분 사업비로 편성한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일부 사업비가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단순 곱셈 방식으로 기재된 점을 들어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예산 설명서"라고 질타하면서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로, 문제 예산으로 지적돼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천 교육감의 1600억 원 발언에 대한 도의회의 앙금이 단순한 감정적 대립을 넘어 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설명, 의회 보고 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교육청이 공식적인 사과나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갈등의 불씨가 향후 예산안 조정과 주요 공약사업 심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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