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승인 의원은 16일 열린 제4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모가 실제 부담한 산후조리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에서는 2622명의 아이가 태어나 전북 전체 출생아의 37.2%를 차지했지만, 전주시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정 의원은 “전북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지만 출산율은 가장 낮은 것이 전주의 현실”이라며 “출생을 축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나 민간 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은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고 모든 산모가 이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며, 산후조리비 직접 지원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산후조리원 이용료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 실제 지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자는 것이다. 전북도의 기존 산후건강관리 지원 등과 연계해 중복 지원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또 산후조리비 지원이 조리원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후 가격 변동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산시는 산모에게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익산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 의원은 “전북에서 출생아가 가장 많은 전주시도 산모의 건강한 회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어느 시설을 이용했는지가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지를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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