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국민의힘·태백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도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일치시키는 제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전문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행정의 연속성이 깨지고 정치적 보은 인사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상호 도지사의 공공기관장 임기일치 구상을 비판했다.
정권 교체 시 인사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한 임기 맞추기가 공공기관 혁신이나 도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다.
지방선거 때마다 기관장이 한꺼번에 바뀌면 장기 프로젝트와 주요 현안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꼽았다.
이 의원은 "임기일치라는 하나의 제도가 모든 인사 갈등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며 "속도전식 추진보다 제도의 허점을 살피고 부작용을 완충할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유연적 임기제를 제시했다.
도정 핵심 공약과 직접 연계된 정무적 기관은 임기 연동을 검토하되 문화·의료·복지·연구 등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은 임기 연동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다.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기관장의 경영실적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중간평가 및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도 함께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이 특정 정권의 전리품이 아닌 도민을 위해 전문적이고 소신 있게 일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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