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 통합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기관으로 연구원·관광재단 등 6곳을 발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능이 유사한 11개 분야 22개 기관 중, 연구원·관광공사 등 6개 분야 12개 기관의 통합 방식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배미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임 대변인은 이날 광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20만 특별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개 분야 공공기관 통합에 나선다"며 통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통합 방식이 확정된 6개 기관은 각각 TF(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법적 절차상의 효율성과 지역 안배를 고려한 '균형 모델'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광주 소재 기관이 존속 법인으로 남아 통합 절차를 간소화하되, 주사무소는 옛 전남 지역에 두는 방식으로 상호 균형을 맞췄다. 통합이 확정된 6개 기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공사는 양 기관 해산 후 전남광주개발에너지공사로 신설된다. 관광공사는 전남광주관광공사로 통합되며 존속법인은 광주관광공사, 주사무소도 광주다.
연구원의 경우 전남광주연구원으로 통합된다. 존속법인은 광주, 주사무소는 전남(나주)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존속법인은 전남이며 주사무소는 광주다.
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통합되는 신용보증재단은 존속법인은 광주, 주사무소는 전남(순천)이다. 경제·일자리 부문은 전남광주경제진흥원으로 통합되며 존속법인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주사무소는 전남이다.
특히 재무구조 차이가 큰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양 기관은 해산과 청산 과정을 거쳐 '신설 합병'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을 맡고 있는 윤미라 전략추진단장은 "광주도시공사의 부채는 첨단3지구 개발에 따른 선(先)투자로, 경영상 문제가 되는 부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양 기관의 자율적 TF 논의를 존중해 신설 합병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사·중복 기능 통합 ▲직원 고용 완전 승계 ▲예산·정원상 불이익 방지 등 '통합 5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배미경 대변인은 "기능이 중복되는 운영지원 부서를 합치면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모든 직원의 고용은 승계되며 인원 감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시는 이번에 확정된 6개 분야의 통합 조례안을 입법예고 후 10월 중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정관 마련, 임원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나머지 5개 분야 기관들과 함께 오는 2027년 1월 1일까지 11개 통합기관을 동시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한편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3개 기관(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은 통합하지 않고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독자 운영하기로 했다.
배미경 대변인은 "속도만 중시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관별 쟁점을 하나씩 풀어가면서도 절반이 넘는 분야의 통합 방식을 확정했다. 남은 기관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해 시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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