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최근 5년 사이 30% 넘게 증가한 가운데 국립법무병원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보유 병동 25개 가운데 9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을)이 21일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에서 지난해 6345명으로 30.3%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5622명,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국립법무병원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성도착 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범죄자를 수용해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25개 병동 가운데 현재 운영되는 곳은 16개 병동, 900병상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개 병동은 의료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유휴 상태이며, 올해 7월 기준 국립법무병원 수용인원은 845명이다.
의료인력 충원율도 정원의 60% 수준이다. 의사는 정원 20명 가운데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는 정원 15명에 현원 9.6명이다. 전공의까지 포함할 경우 정신과 의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는 58명에 달한다.
최근 대법원이 치료감호 필요성이 명백한 사건에서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치료감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기표 의원은 “정신질환을 지닌 범죄자가 5년 새 30%나 늘어난 데다 치료감호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인력과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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