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에 대해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작가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고 단정한 것 역히 마치 이 대통령이 현재의 검찰 개혁을 그간 반대해 온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작가가 해당 이슈를 두고 이 대통령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온데 대해 청와대 입장에서도 '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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