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의 방향이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강한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제는 현실이 언제나 정부가 정해놓은 몇 가지 예외보다 복잡하다는 데 있다"고 했다. 당정이 지난 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발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혼선만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왜 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뿌리 뽑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치는 걸까"라며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됐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며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오 시장의 발언에 "정작 집착하고 있는 쪽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책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움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라며 오 시장을 향해 "대통령의 정책마다 자극적인 이름을 붙이고 정치적 대립을 키우는 것이 서울시장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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