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사기·공갈 등 대민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홍철 경남 김해시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군인·군무원 등의 대민범죄가 5년동안 6608건 접수됐다"며 "사기·공갈 혐의 접수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즉 최근 5년(2022년~2026년 6월)간 군인·군무원 등의 대민범죄가 군검찰에 총 6608건 접수됐다는 것.
민 의원은 "같은 기간 범죄 유형별 접수 건수는 ▲폭력범죄 2018건 ▲교통범죄 1886건 ▲사기·공갈 1323건 순이었다"면서 "이들 세 유형은 총 5227건으로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절도·강도 795명 ▲성범죄 557명으로 집계됐다"며 "사기·공갈은 올해 상반기에만 191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181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전체 접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7.9%에서 올해 상반기에 30.2%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중 육군은 올해 상반기 16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120건보다 42건 많았다.
민홍철 의원은 "국민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민간 이관 이후 처리 결과도 반영해 피해 회복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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