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며 국회가 또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절차'라고 반발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10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 아직 상정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묻지 마 발목잡기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 중 하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안건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수사 또는 기소 과정에 권한 오남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감사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살핀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에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즉 공소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자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취소 특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 열게 된다는 걸 명심하라. 공소취소가 곧 정권 취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일 본회의 대응책을 논의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결국은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필리버스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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