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에 나와서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처가 재제청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노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수용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께 보고드린 적도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재제청 수용 의견 또한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는 어떤 내용들을 검토했고 그 내용이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보고됐으며 어떤 논의와 판단을 거쳐 (재제청 여부가) 최종적으로 뒤집힌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장기 사법공백을 초래한 결정이라면 그 과정 역시 국민 검증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어제(28일) 재제청 논란에 대해 '국감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밝혔다"며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약속대로 국감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보 공백 상황에 대해선 "사법부 수장이 제청권을 권력투쟁의 무기로 삼는 사이 모든 피해는 재판지연 시달리는 우리 국민께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전날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데 대해선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며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조사 지연 및 은폐설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고를 은폐했다고 국가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몰고가고 있다"고 역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까지 운운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정작 어제(28일) 현장방문엔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현장을 외면한 채 은폐라고 결론부터 내리는 게 국민의힘식 안보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우리 군과 유엔(UN)군 사령부가 합동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누구도 맘대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며 "장병들이 다친 현장에 다시 조사단 들여보내는 만큼 추가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확보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를 고의적인 조사지연으로 몰아가는 건 무지에 의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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