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원 교습비 상한을 올리는 조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교육단체가 학부모 부담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광주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서부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광주지역 학원 교습비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습학원 초등 과정의 분당 교습비 상한은 8.0%, 중등 과정은 11.4% 오른다.
이에 시민연대는 서부교육지원청이 직접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앞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부모 2231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0%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며 "이용률이 높은 초·중등 보습학원 교습비 상한을 큰 폭으로 올린 것은 학부모 의견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역 교습비는 2024년 11월에도 평균 6.6% 인상됐다"며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2년 만에 다시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일부 초·중학교 학년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돼 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은 학원 측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정 절차가 시작으며, 현재 해당 사안이 확정이 아니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원청 관계자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두 차례와 올해 6월, 지난달까지 모두 네 차례 조정위원회를 열어 표결로 조정안을 의결했다"면서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넘겨져 추가 심의를 받는다. 이후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행정예고하고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원비 자체를 일괄 인상한 것이 아니라 학원이 받을 수 있는 교습비의 상한을 조정한 것"이라며 "실제로 올리는 학원도 있고 현행 금액을 유지하는 학원도 있어 모든 학원비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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