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농촌 들녘에 매년 영농폐비닐이 약 1만톤 이상 쏟아져 토양·수질 오염과 산불 유발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연도별 영농폐기물 유형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각종 영농폐비닐 3만5232톤에 폐농약용기 1113만개로 분석됐다.
매년 평균으로 따지면 영농폐비닐이 1만1000톤 이상 발생하며 폐농약용기도 350만개 이상 달하는 셈이다.
영농 활동이 활발해 농도로 불리는 전북의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폐기물이 농촌 전역에 대량 발생하면서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과 잔류 농약병이 불법 소각되거나 농경지에 방치·매립되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산불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폐기물과 농어촌 쓰레기 관리 업무가 폐기물관리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거나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사실상 책임을 전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환경 개선을 표방하며 2026년 올해부터 신규로 68억 4800만 원(국비)을 투입해 시작한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사업(클린농촌만들기)'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사업은 전국 56개 시·군에서 주민 중심의 '클린농촌단'을 구성해 마을 안길 등 공공장소 쓰레기를 줍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촌 현장에서 가장 큰 처리 난제를 겪고 있는 대규모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수거, 폐농약용기 회수율 제고, 영농폐기물 수거·보관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에는 기여하는 바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윤준병 의원은 "매년 수십만 톤의 폐비닐과 수천만 개의 유해 폐농약용기가 쏟아져 나와 농어촌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연간 폐비닐 약 30만 톤, 폐농약용기 8500만 개에 달하는 영농폐기물이 농촌에 방치되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영농폐기물 수거 거점 확충,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실질적 협업 체계 가동 등 농어촌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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