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대해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께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강경파들의 '반(反) 개혁' 공세에 대해서도 "폭력의 낙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발효일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정치검찰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여전히 많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께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며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당 강경파의 '선명성 경쟁'을 재차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고 형소법 개정 과정을 돌이키기도 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을 제기하며 '완전 폐지'를 주장한 민주당 내 강경파와 대립했고,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혔다"며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고 정치검찰의 해체를 넘어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조차 부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주장을 펴셨던 분들이라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등 형소법 개정 이후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강성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앞으로의 형사·사법체계 운용에 대해선 "부작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정 보완한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며 "새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빈틈과 부작용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메우고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새 형사사법체제의 집행과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국회가 입법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시정과 보완을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국회 강경파 위주의 보완 입법을 경계했다.
그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검사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개혁의 구호에 국민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개혁이 되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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