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인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건의했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면담에는 박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신민호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등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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