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빈집 중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의 실제 활용률이 2%의 쥐꼬리에 머무는 등 빈집정비 사업이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 지역의 빈집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비 실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며 그마저도 대부분 '단순 철거'에 매달려 정작 거주·재생이 가능한 빈집을 재활용하는 정책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연도별 빈집 현황 및 빈집정비실적'에 따르면 전북의 농촌빈집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총 1만6783호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실제로 빈집을 활용한 사례는 2023년 96호를 포함해 이듬해 81호와 작년 257호 등 지난 3년 동안 총 434호에 만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활용 가능한 빈집의 2.6%만 실제로 활용한 셈이다.
전국의 농촌 빈집 수는 △2023년 6만 5019호에서 △2024년 7만 8095호 △2025년 8만 4200호로 3년 새 무려 29.5%(1만 9181호)나 증가했다.
이런 증가 추세는 전북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같은 기간 빈집 정비 실적은 빈집 증가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비 방식이 빈집 철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북지역의 2025년 기준 전체 정비 실적 1147호 중에서 '단순 철거'가 890건인 데 비해 주거·창업·숙박 등으로 재생한 '활용' 실적은 257건에 만족했다.
빈집 방치와 거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농촌 빈집은행' 역시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농촌 빈집은행 등록 매물 거래 진행상황을 보면 올해의 경우 전국에서 빈집은행에 등록된 매물은 고작 177건(8월 기준)에 불과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촌 빈집 증가 추세에 빈집 철거 및 활용 등 정부·지자체의 대응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활용가능한 빈집에 대한 정비 실적은 활용가능 빈집 대비 1%에 불과해 빈집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당장 빈집 실태조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농촌 빈집은행'의 세제 감면·리모델링 융자 등 파격적인 매물 등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수요와 연결하는 효율적인 정비·재생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