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6일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전 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근거와 절차를 '혁신도시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통합·분할·기능 이관 때 기존 지방이전계획의 처리와 재편 이후 적용할 사후관리 기준을 구체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본사 입지와 주요 조직·인력·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재편안은 확정 전에 지자체와 사전협의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관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와 지역에 대한 책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믿고 공공기관의 정착과 지역산업 연계에 힘써 온 지역이 기관 재편으로 그동안 쌓아 온 기반을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전공공기관의 주요 기능과 전문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혁신도시의 기능 약화는 물론 지역 고용과 산업·지역인재 채용과 산학협력 등 지난 10여 년간 구축해 온 기반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욱 의원은 "본사 입지와 주요 기능·인력의 배치는 혁신도시의 미래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고 하면서 "이러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공식 절차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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