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심의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 학폭위 심의 건수가 7천건 넘게 증가한 가운데, 증가분의 절반 이상 역시 중학교에서 발생하면서 중학생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이인선 의원(국민의 힘 대구 수성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폭위 현황 분석 결과, 전국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2년 2만1594건에서 2025년 2만8981건으로 증가했다.
3년 사이 7387건, 34.2%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3년 2만3,466건, 2024년 2만7,777건, 2025년 2만8,981건으로 집계됐다.
학폭위 심의 절반 이상 중학교에 집중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2025년 전체 학폭위 심의 2만8981건 가운데 중학교가 1만5164건(52.3%), 초등학교 7894건(27.2%), 고등학교 5923건(20.4%)이다.
특히 중학교 학폭위 심의 비중은 최근 4년 동안 줄곧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2022년 51.2%, 2023년 50.3%, 2024년 52.2%, 2025년 52.3%로 학폭위 증가세 역시 중학교가 주도했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는 1,797건, 고등학교는 1,487건 증가했다.
서울도 중학교 비중 54.6%로, 전국 12개 시·도서 절반 넘어 중학교 집중 현상은 서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2년 2,809건에서 2025년 3,302건으로 493건(17.6%) 증가했다.
2025년 학교급별 심의 건수는 초등학교 793건, 중학교 1803건, 고등학교 706건으로 집계돼, 전체 서울 학폭위 심의의 54.6%가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2025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지역에서 중학교 학폭위 심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충북이 58.3%로 가장 높았고 대구 56.1%, 대전 55.9%, 서울 54.6%, 인천 54.3% 등이 뒤를 이어, 중학교 학폭위 심의가 특정 지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학생 특성 반영한 예방·조기개입 필요
이 같은 통계를 두고 학교폭력 대책을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초·중·고 학생의 또래관계와 갈등 양상이 다른 만큼 모든 학교급에 동일한 대책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또래관계가 확대되고 정서적 변화가 큰 시기인 데다 온라인과 SNS를 통한 교우관계도 활발해지는 만큼,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확대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학폭위 심의와 처분에 초점을 맞춘 사후 대응을 넘어 상담과 중재, 또래관계 회복, 사이버폭력 예방, 교실 내 갈등 조기 발견 등 중학교 단계에 특화된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입시와의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인선 의원은 “전체 학폭위 심의 두 건 중 한 건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늘어난 학폭위 사건의 절반 이상도 중학교에서 증가했다”며, “학교폭력 대책의 초점을 중학교 단계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은 또래관계와 갈등의 양상이 다른 만큼 모든 학교급에 같은 방식의 대책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학교 단계의 학교폭력 유형과 원인을 별도로 분석하고 상담·중재와 또래관계 회복, 사이버폭력 예방 등을 포함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 내려진 조치가 이후 학교급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반복적·보복성 학교폭력이나 전학 조치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 받은 학폭 조치 결과도 향후 대학입시에 일정 부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의원은 “경미한 갈등까지 모두 대입과 연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치의 경중과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며, “대입 연계는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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