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전북도당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북 교육 현안의 구조적 모순을 전면에 내걸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단순한 지역 민원성 질의를 넘어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실책으로 지목되는 거점국립대 재정 지원 편중과 국립대 의대 파행 사태를 집중 파헤쳐 전북 소외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국감 초반 교육부 본부 감사에서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거점국립대 육성책 '서울대 10개 만들기(S-10)' 사업의 맹점을 정조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을 집중 지원 대학으로 우선 선정했으나 내년도 S-10 관련 본예산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로 전북대를 비롯한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강 의원은 전북대 추가 선정 기준과 시점을 정부에 따져 묻고, 내년도 최소 2~3개 거점국립대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대가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피지컬 AI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원의 새만금 투자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핵심 산업을 뒷받침할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도 전북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패키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전북의 생명선인 전북대 의과대학의 정상화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다룬다.
현재 전북대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채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당장 개선 기회를 부여받았을 뿐, 내년도 재인증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행법상 최악의 경우 신입생 모집 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파국을 맞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만 밀어붙였을 뿐, 정작 전북대 의대를 포함한 국립대 의대 교원과 조교 증원은 올해 '단 한 명'도 반영하지 않았다.
소아·분만·응급 등 붕괴 직전에 놓인 지역 의료를 떠받칠 여건 조성을 철저히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 의원은 지역의사제 확대 시행 시점에 발맞춰, 2027년에는 대학 현장의 실제 필요 교수 정원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국감 중후반 예정된 호남권 시·도교육청 감사에서는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조목조목 들춰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내 읍·면 및 농산어촌 소규모 고등학교의 선택과목 개설 제한에 따른 고교학점제 양극화 문제와 특수학급 과밀 및 신·증설 지연으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기본 학습권 침해, 위기 학생 구제를 위한 학교 전문상담 체계의 현장 작동 실태 등이 주요 소재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전북 초·중등 교육의 구조적 취약점을 꼼꼼히 짚어내는 한편, 교원소청심사제도 실효성 제고, 출신학교 채용차별 근절, 생성형 AI 교육 도입에 따른 부작용 검증,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동북아역사재단 통합 논란 등 국가 교육 전반의 현안도 전방위적으로 검증대에 올릴 예정이다.
강 의원은 교육위원회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제도적 허점을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와 입법 과제로 직결시키겠다는 각오다.
강경숙 의원은 "국정감사는 문제를 지적하는 관행적 쇼에 그쳐선 안 되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실질적 교정 작업이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이자 예결위원의 책임을 다해 국감에서 점검한 전북 교육 현안들이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이라는 확실한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