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기존 매입약정 물량의 78%가 아직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PF 사업장과 연계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물량은 12개 사업장, 총 2,578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준공된 물량은 182호(7.1%)에 그쳤다. 착공 단계는 327호(12.7%)였으며, 인허가 또는 변경허가 단계에 있는 물량은 2,020호(78.4%)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도 파주 와동동의 49호 사업장은 토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매입약정이 해지됐다.
향후 LH가 부담할 최종 매입비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물량이 상당수다.
전체 약정 물량의 90.1%인 2,323호가 공사비연동형으로 계약돼 현재 약정금액에는 토지가격만 반영된 상태다.
LH가 제출한 자료상 12개 사업장의 현재 약정금액은 5,114억3,600만원이다.
다만 공사비연동형 사업은 향후 건물가격이 확정되면 매입금액이 추가로 반영되는 구조여서 최종 부담액은 현재 약정금액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토지확보를 위해 지급된 지원금도 2,433억7,4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아직 인허가 또는 변경허가 단계에 있는 사업장에 지급된 토지확보지원금은 1,963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LH의 PF 매입임대 사업은 자금조달이나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PF 사업장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주택 공급과 PF 사업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실 PF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부터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김정재 의원은 기존 매입약정 사업의 사업 추진 가능성과 최종 매입비용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 사업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약정한 사업 상당수가 아직 인허가 단계에 있는 만큼 사업별 추진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공사비연동형 물량이 많은 만큼 향후 LH가 부담할 최종 비용과 사업별 위험 요인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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