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국가전략사업이 5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서구 마륵동 탄약고 이전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주민들의 희생을 더는 강요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국방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이유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전 대책과 일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도로교통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이현명 부위원장과 최명수·박형대·허석진·한귀례·노소영·장성해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도로교통위에 따르면 전남광주 서구 마륵동 탄약고는 1975년 설치된 이후 반세기 동안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왔다. 오랜 요구 끝에 국방부가 2005년 이전을 승인했지만 최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초 탄약고를 군공항 내부 다른 곳으로 옮기려던 계획의 예정 부지가 반도체 팹(Fab) 조성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이전 계획 전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도로교통위는 탄약고 이전 지연이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 문제를 넘어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직결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그리고 지역의 핵심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탄약고 부지에 막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금호코아루~U대회진입로' 간 도로 개설 사업은 이번 사태로 보호구역 해제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최근 사업 준공기한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도로교통위는 정부·국방부·시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별개로 탄약고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구체적 대안과 일정 마련 ▲이전 전이라도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완화 방안 검토 ▲탄약고 이전·보호구역 해제·주변 도로 확충을 연계한 종합 주민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탄약고 이전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방부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전 대책과 명확한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도로망 확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로교통위원회는 향후 정부와 국방부의 탄약고 이전 대책 수립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때까지 감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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