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소상공인·민생 예산 감액에 따른 지원 공백을 지적하고 중기부 차원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하반기 예산 3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화폐 발행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예산을 줄인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버팀목 예산부터 축소하는 것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상권을 긴급 점검하고, 중기부의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사업과 동행축제, 온누리상품권 등을 연계한 ‘경기도 소상공인 민생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추가 세수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 예산 보강 방향을 논의하겠다”며 “경기도 전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내년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이 7%에서 5%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골목상권에만 3% 추가 환급이 적용되는 개편안에 대해서도 수도권 소상공인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상인의 경영 여건이 양호한 것은 아니다”며 수도권 취약 골목상권에도 추가 환급을 적용하거나 매출 감소 기준에 따른 별도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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