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신규 지정되면서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예천군이 관심지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5년 주기로 재지정되며, 2021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예천군은 경북도청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의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등 구조적인 인구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특히 안병윤 예천군수는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를 두 차례 방문해 도청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예천군의 지역적 특수성을 설명하고,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과정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예천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기반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기초지원계정의 일정 부분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된다. 또한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에 포함돼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예천에 머무는 인구까지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관련 실태조사와 대응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각종 지원정책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광·문화·체류 기반 확충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와 청년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소득 기반 확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과 신규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돌봄과 교육환경을 강화하는 한편 주거·문화·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실제 주민이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지역 기반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이번 지정은 예천이 안고 있는 인구문제를 풀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이제는 제도적 기반을 실제 사업과 성과로 이어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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