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8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시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법무부 이전과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법무부 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과천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과천시가 최근 이어온 정부 정책 대응의 연장선이다.
시는 지난 달 3일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재정 부담 등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택공급은 도시 수용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어 같은 달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부기관의 잇따른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우려를 제기했다. 시는 법무부 이전계획 재검토와 함께 정부와 과천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신 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국회 방문을 통해 지역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응하며 과천의 도시 기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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