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방전부의 권한과 역할의 확대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8일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은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확대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 여전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배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시는 이 같은 자치분권의 확립을 위해 지난 2013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자치분권협의회’를 출범한 뒤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도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지방분권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추진 △자치분권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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