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에 화났다"던 이화영 "진의와 달라…대통령 고뇌에 공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하며 불만을 드러냈다는 보도에 대해 8일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 한다"며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구치소에서 '검찰 개혁은 법원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2쪽 분량의 입장문에서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광민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그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고 말해 파장이 일자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그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당연한 과정"이라며 "대북송금을 조작한 것처럼 저의 뇌물죄도 조작됐다는 사실도 밝혀달라"고 했다.

그는 거듭 "제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을 팩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뇌물죄도 조작된 것"이라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통령과 자신에 관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검찰 개혁의 다음 단계는 법원 개혁"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지만, 그 조작을 완성한 자는 법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강조하며 "법원은 판결문에서 그 모든 증거를 배척하고 왜 배척하는지 그 이유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변호인이 제시한 무죄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쓰지 않아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지금의 형사소송법이 판사의 독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판사 자신은 그러한 독단적 판결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이같은 독단적인 법관들이 편향적 대법원장에 의해 고위 법관으로 임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제 사건으로 드러난 검찰과 법원의 부조리를 직시해 달라"며 "해방 이후 단 한번도 비판받지도, 탄핵받지도 않았던 법원의 권력을 혁파하는 데에 저를 불쏘시개로 삼아 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의 가석방 검토 여부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