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박상웅 의원, 개인정보 유출 문제 강하게 질타

"망분리 3년째 지연·개인정보 유출 반복...선거 보안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박상웅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부 해킹을 막기 위한 중앙선관위 망분리의 지연과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을 질타했다.

즉 보안체계 전면 재점검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박 의원은 "2023년 국가정보원 보안점검에서 지적된 업무망과 선거망 분리 과제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행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제출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망과 업무망·선거망을 분리하는 것은 외부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 조치이다"면서 "망분리 과제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이행 현황과 미완료 사유를 밝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웅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박상웅국회의원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5건의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화성과 양양에서는 개표사무원 707명의 개인정보가 개표장 입구에 게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면서 "중앙선관위에서도 비식별 처리 오류로 64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는 등 정보 관리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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